자주 하는 질문 Top 12

  • 1
    소장 작성을 신청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민사소송은 8~12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2018년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 4개월의 기간 내에 판결을 받고 있고, 6개월 이내에 80%의 사건이 종료되고 있어 더 신속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절차와 개별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소장접수 : 1일(머니백 서비스의 경우)
    [법원] 소장심사 : 3~5일
    [법원] 소장부본송달 ->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1 ~ 3달
    [피고] 답변서 제출 : 1~2달
    [법원] 변론기일지정 : 1~2달
    [법원] 변론 : 1~4달
    [법원] 판결선고 : 2주~1달
  • 2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답변서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내용(녹취록), 문자 대화 등)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소장 작성을 신청하실 경우 변호사가 직접 증거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증거가 필요한지, 제출한 자료로 승소가 가능할지 등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재판(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4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소장 작성 및 제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 5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민사소송 제기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6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상대방(피고)이 돈(재산)이 없는데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8
    재판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보통 최소 30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소하면 최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00만원의 비용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재판진행과정도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못 받은 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사건종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데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경우 최소 7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최대 100만 원 2000만 원 최대 200만 원
    3000만 원 최대 280만 원 5000만 원 최대 440만 원
    7000만 원 최대 560만 원 1억 원 최대 740만 원
    1000만 원 청구 시 변호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머니백 서비스 비용을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비용도 최대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일부 승소 또는 패소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데 재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PC에서는 물음표 대신 오른쪽 공간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또한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머니백에서 안내해드린 재판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재판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10분 내외 시간소요)
  • 11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12
    머니백을 사용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적용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민사소장 뿐만 아니라 별첨으로 첨부된 계산표 및 설명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중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날, 받은날 등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관련 정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날짜(연, 월, 일)를 정확하게 몰라 “달”(열, 월만 입력)까지만 입력한 것이 있는 경우) 입력한 정보 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아는 정보는 모두 입력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신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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